김경수 경남도지사 진주서 코로나 대응 점검

경남도-시군 협업강화..집단감염 발생 조기차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진주시청에서 중대본, 경남도재대본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4일 진주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와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회의를 잇따라 열고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태 등 코로나 대응을 직접 점검했다.

김 지사는 6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상황을 중대본에 보고하고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직무 분야 확대를 건의했다.

그는 “국제기도원이나 열방센터를 조사해보니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방역업무 때문에 실제 수사가 불가능해 현재의 특사경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며 “감염병 조사가 가능한 특사경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감염병예방법 상 위반 범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제도상 감염병예방 범죄수사를 위한 특사경은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중에 지명할 수 있어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수사권을 부여해도 방역과 역학조사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수사업무까지 병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도의 경우 방역관을 겸임하는 감염병관리과장과 공중보건의 1명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2명 등 3명만이 특사경 자격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 2명, 울산시 4명 등 현 제도상 실질적 수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 특사경 대상이 제한적이다.

김 지사의 제안은 현행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으로 한정된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감염병 조사․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직무 범위 역시 감염병예방법상 일부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히자는 것.

국회에서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김 지사의 제안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실기하지 않고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중대본 회의에 이어 열린 재대본 회의에서 진주시 부시장으로부터 진주국제기도원 등 진주시 방역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 지사는 “확보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명단을 토대로 방문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명단에 없으나 기도원 방문자 가운데도 확진자도 나온 만큼 GPS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추가 방문자를 조기에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기도원과 같은 유사시설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며 “한 번 점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점검 체계 안에 포함시켜 일상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의 사각지대 발굴 및 모니터링,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을 포함한 백신 접종의 준비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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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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