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김학의 불법출금 연루자 7명 대검 고발"

임성호 2021. 1. 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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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표방하는 단체 자유연대는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자유연대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 행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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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공익고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 등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박상기 전 장관과 이용구 차관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 2021.1.14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 자유연대는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자유연대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 행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들은 김 전 차관을 잡아 보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법률 테러'를 자행했다"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는데,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처됐다. 당시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는 의혹이 최근 야권 등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긴급 출금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지만, 오히려 논란은 더욱 가중된 형국이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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