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동산 공약 발표..5년간 74만호 공급

청년임대주택 10만호 공급..10년 거주권 보장
무주택 서민 위한 40만호 공급 계획도 밝혀
부동산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
"시장의 자율기능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재편할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및 세금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공급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 두 가지를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5년간 총 74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임대주택으로 1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를 건설할 방침이다. 또 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호를 짓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10년 거주권을 보장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3040, 5060을 위한 40만호 공급도 약속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 신혼부부 희망주택은 20만 호, 청년임대주택은 30만 호로, 2030세대를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 유휴부지 등을 통한 주택 총 40만 호를 3040 세대와 5060 세대가 집 걱정하지 않도록 안분하여 우선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소개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 줌으로써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총 30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받는 정비사업은 용적률을 상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주민들과 상의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규제완화 정책으로는 부동산 세금 완화를 첫 손에 꼽았다. 안 대표는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이 4000만 원을 넘었다. 12년 전에 만든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세금 폭탄을 때리기 위한 방편”이라며 고가주택의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대출규제 완화도 발표했다. 안 대표는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청약제도는 연령별 쿼터제를 도입해 개선하고 임대차 3법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시장의 자율기능을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을 개편해 임대인도, 임차인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서울, 청년이 아파트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서울, 우리 서울시민들과 함께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