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재형 감사원장 공익감사 청구 모조리 각하·기각

에너지전환포럼 등 시민단체들 기자회견
'삼중수소 유출' 월성원전 "안전성 조사위 설치" 촉구

에너지전환포럼, 원자력 안전과 미래,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등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상대로 환경·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모조리 각하하거나 기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 원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월성원전 안전성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제공

감사원이 최재형 감사원장 등을 상대로 환경·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모조리 각하하거나 기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청구를 한 이들은 최 원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월성원전 안전성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원자력 안전과 미래,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등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각하·기각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 원장과 감사원이 정부의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하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려 월성1호기 감사 대상에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는 왜곡했으며, 감사 과정에서 진술강요, 문답서 허위작성 등 많은 위법, 부당행위를 자행했다”며 지난해 8월 전국 1191명의 시민들과 함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끼워 맞추기 감사'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란 이유로 각하하거나 기각 처리해 그 결과를 최근 이들에게 통보했다.

에너지포럼 등은 “감사원의 검토 결과는 그동안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최 원장 및 감사원이 해왔던 답변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최 원장과 감사원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합리화하는 내용 일색”이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최 원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대한 수사하여야 하고, 이후 공수처가 출범하면 최 원장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 엄벌에 처해지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월성1호기가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관련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인데도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많은 논란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리스크 비용(안전성)이 반영되지 않은 경제성 평가는 회계상 장부평가에 불과한 무의미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최근 불거진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중수로형 원전인 월성 1~4호기는 그동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국내 원전 중에서도 특별히 더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2016년 경주 지진 등을 겪은 뒤) 한수원이 국내 원전 24기의 내진성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월성 1~4호기 원자로는 380개의 압력관으로 구성돼 있어 이 380개 압력관의 두께를 다 높여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월성원전은 인근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은 화재 사고나 비상전력, 비상급수 등에서 여러 안전 우려가 있는데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지 않았다”면서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으로 구성한 ‘월성원전 안전성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으로 촉구했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책 순서를 뒤집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이 법적으로 잘못인지에 관해 감사원이 산업부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정 없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정범진 경희대 교수 등을 인용해 “정부가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탈원전이란 답을 정해 놓은 채 거기에 에기본과 전력 계획을 끼워 맞췄다”고 보도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