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경수 "지방에 권한주면 예산낭비? 물가에 앉혀놓은 애 취급"

"지방정부가 아니라 행안부가 틀어쥐고 있는 단체 수준..권한 이양하라"

김경수 경삼남도지사. 경남CBS

-도청 조직도 행안부 검사받고 허락맡아야
-지방정부가 아니고 행안부가 틀어쥔 단체 수준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권한들 이양해야
-지방에 권한주면 예산낭비? 파산? 그정도 수준 아냐
-지방정부를 물가에 앉혀놓은 애 취급 해서야
-전해철 행안부장관 지방분권 집중하겠다 의지

-수도권에 대응할 동남권 메가시티 공감대
-부울경 연합체, 연합의회 구성
-동남권의 미래는 동북아 물류허브
-남부내륙 KTX, 가덕신공항, 진해신항 스타트
-자가용 없이 다닐 수 있는 광역교통망까지
-부울경 동남권은 기회의 땅 첫차, 수도권은 막차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경수 지사 (경상남도)

◇김효영> 김경수 경남지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예. 오랜만입니다.

◇김효영> '동남권 메가시티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기반을 다진다는건 어떤 의미인가요?

◆김경수> '동남권 메가시티'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서 권역별로 발전을 도모하자고 문제제기를 했던 게 2019년 말이었거든요. 지난 한 해는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좀 넓히는 과정, 부산, 울산 쪽에도 동남권이 하나의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발전을 도모하자,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전국적으로도 비수도권 지역들이 대구경북은 행정통합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광주전남도 마찬가지고 충청권도 충청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이런 컨셉이 꼭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는 좀 만든 것 같아요. 마침 지난해 말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효영> 광역단체들끼리 특별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게 한 것.

◆김경수> 예.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는 뭔가 공동사업을 하려면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 협의체는 협의만 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걸리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협의만 하고 끝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연합체'로 구성을 해서 협의 뿐만 아니라 계획이 되면 집행까지 하고 그 집행한데 대해서는 '연합의회'를 구성해서 감시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집행력이 대폭 강화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제도적 기반 하에서 본격적으로 기반을 구축해서 이 연합이 출범 가능한 게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김효영> 시행령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김경수> 그렇죠. 법이 시행되는 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기반을 잘 만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효영> 그거랑 별개로 봐야 되는 겁니까? 동남권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 그것은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이죠?

◆김경수> 기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광역 단위의 대중교통망. 쉽게 얘기하면 부산하고 창원, 그 다음에 진주. 여기를 편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생활권이 함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권역별로 발전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적인 예가 수도권인데요. 혹시 수도권 자주 왔다 갔다 하십니까?

◇김효영> 가끔 갑니다.

◆김경수> 가보시면 차를 안 가지고 가시잖아요.

◇김효영> 차가 필요가 없죠. 거기는.

◆김경수> 그렇죠. 거기 가면 그냥 대중교통으로 얼마든지 편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차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만 그 다음게 가능합니다. 광역교통망은 기반의 가장 첫 번째 구축되어야 되는 그런 토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엊그제 도의회에서 연설하시면서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경수> 네.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난해 됐는데 몇 년 만에 혹시 되었는지 아십니까?

◇김효영> 수십년 만에.

◆김경수> 32년만에. 정말로 어렵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서 그나마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확대가 된 셈인데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될 숙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김효영> 조직이나 예산.

◆김경수> 예. 예를 들면 도에 부지사를 늘리거나 실국을 좀 개편할 때 숫자가 늘어나면 그거 행안부에 가서 다.

◇김효영> 허락 맡아야 됩니까?

◆김경수> 네. 검사받고 허락을 맡아야. 하하. 이게 지방정부가 아니고 여전히 중앙정부, 특히 행안부가 틀어쥐고 있는 단체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김효영>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이었는데, 헌법개정이 실패를 했고. 지금도 어쨌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김경수> 맞습니다.

◇김효영>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김경수>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려면 헌법개정은 불가피합니다. 꼭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헌법개정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담아서 법을 개정했는데 남아있는 건 법이 아니라 행안부가 쥐고 있는 권한.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들을 법개정에 맞춰서 이제부터는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직권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법적인 권한이 아니고요. 행안부가 그 권한을 풀면 됩니다. 그러려면 지방정부들도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하겠죠. 걱정하는 건 그런 겁니다. 풀어주면 예산 막 낭비해가면서 조직 왕창 늘려서.

◇김효영> 비대화 되고.

◆김경수>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파산하고 그러면은 결국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지방자치 수준이 그 정도는 넘어섰다고 봐요.

◇김효영> 그런 논리가 수도권 언론들이 많이 펴고 있죠. 항상 그래 왔죠.

◆김경수> 네. 물가에 앉혀놓은 애 취급을 하고.

◇김효영> 이제 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장관과는 잘 협의가 될까요?

◆김경수> 네. 전 장관님은 안 그래도 그 지방분권 관련해서 여러 상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본인의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목표가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국정목표하고도 일치하고,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의사를 밝히셨더라고요.

◇김효영> 알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역시 수도권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언론과 정치인들 때문에 뭔가 좀 시원하게 팍팍 뚫려가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2월에 특별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경수> 지금 민주당에 'K뉴딜 본부'라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이광재 의원이 맡고 계신데 오늘 오전에도 상의를 하고 왔는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2월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당차원에서 노력한다 하는 입장은 분명하고요. 좀 전에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이나 중앙에 있는 정치인, 중앙이라는 표현도 좀 안맞긴 합니다.

◇김효영> 서울권이라고 하죠.

◆김경수> 네. '서울 지방'에 있는. 하하.

◇김효영> 정확한 표현입니다.

◆김경수>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의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고추말리는 공항'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듣고 좀 경악을 했는데 김해공항 특히 국제선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예정했던 2020년이면 도달할 것이라던 여객수요가 2017년에 이미 차 버렸어요. 그래서 김해공항이 얼마나 복잡한 곳인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 아는데 수도권,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게 수도권 중심이라고 하는 폐해 중에 하나고. 그래서 김해공항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가 물류와 관련해서 동남권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데 여기서 생산되는 물품을 항공으로 이송할 때는 전부 인천으로 올라가야 되요. 94%가 인천으로 올라가야 되요. 그래서 사람도 인천공항으로 가고 물류도 인천공항으로 가는 바람에 1년에 인천공항까지 오고 가는 그 교통비. 1년에 7천억입니다.

◇김효영> 10년만 아끼면 공항 하나 짓겠군요.

◆김경수>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고려하면 가덕신공항 문제는 일부 반대를 제외하면 국가적으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걸 얼마나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과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취임하시고 나서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내셨고, 또 김해신공항 계획을 재검증해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는 단계로까지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진해신항도 시작이 되죠.

◆김경수> 네. 육해공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효영> 경남의 미래, 동남권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십니까?

◆김경수> 이런 대형국책사업들이 몇 십년 동안 묵은 숙원사업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첫 삽 또는 첫 발을 뗀 셈인데요. 가닥은 잡았고 문제는 이 사업들만 진행되면 지역이 저절로 발전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으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서부경남KTX도 마찬가지고 가덕신공항도 그렇고 진해신항도 그렇고 이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을 어떻게 그럼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 훨씬 중요합니다.

◇김효영> 준비를 해야 된다?

◆김경수> 그렇죠. 예를 든다면 진해신항이나 가덕신공항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주변 배후단지, 배후도시를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거기에 항만, 공항 왔다갔다 하는 것 가지고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그림이라면 이 동남권이 동북아의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조업이 강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려서 물류 가공산업이 함께 발전해줘야 됩니다. 해외에 유명한 항구들을 가보면 항만을 통해서 얻는 수익도 있지만 그 도시, 배후단지에서 고부가가치, 물류 가공산업이 발달해서 그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근데 우리는 창고만 짓잖아요.

◇김효영> 그렇죠.

◆김경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만들어가면 동남권, 경남을 비롯한 동남권의 미래는 저는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언제쯤 그 윤곽을 볼 수 있을까요?

◆김경수> 올 한해 동안 일종의 거버넌스죠. 메가시티라고 하는 게 연합체로서 부울경이 합의한, 그런 메가시티 연합, 광역 특별연합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올해 안에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출범이 가능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연합의회도 내년에 구성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거쳐서 내년 정도면은 '아, 부울경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나가겠구나' 하는 계획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집행부 구성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효영>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대선도 많이 남지 않았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다시 이 계획이 틀어지거나,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뭔가 못을 박아두는 장치 정도는.

◆김경수> 그런 걱정들 많이 듣는데요. 사실은 이런 초광역 단위, 시도 간의 경제권을 묶어서 발전시켜보자. 균형발전을 해보자는 얘기는 참여정부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매 정부 때마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5+2광역경제권, 이런 게 있었잖아요? 다 안 되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중앙정부의 구상이었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다들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보자고 정부에서 계획을 내놓았는데 정작 현장에 와보니까 시,도들은 아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시,도단위로 열심히 혁신도시도 만들어보고 뭐 행정복합도시도 내려오고 이렇게 하니까 시,도단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우리보고 묶어서 하라고 하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한 10여 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도단위로는 비수도권에서는 도저히 수도권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게 확실해져 버린 겁니다. 인구도 수도권이 50%를 넘어버리고. 새로운 플랫폼 경제니 IT소프트웨어 분야니 이런 모든 경제적인 것도 수도권에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니까 시도들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남권은 메가시티로 가지만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누가 어떻게 지방권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데 따라서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방향이나 속도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간다. 확신을 합니다.

◇김효영> 도지사 재선하셔서 마무리 짓고 싶으신 거죠?

◆김경수> 동남권이 그런 방향의 새로운 국가발전방향을 만들어가는데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모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제안을 했으니 도민들께 책임지는 모습까지는 아무래도 좀 보여드리고 성과를 가지고 도민들께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효영> 알겠습니다. 청년정책에도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지역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대학의 인재들을 지역 기업에 취업 시켜서 지역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데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또 다른 구상을 좀 하고 계십니까?

◆김경수> 올해 도정 3대 중점과제 중 하나가 인재양성, 그것도 IT소프트웨어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인재 양성을 집중적으로. 기존에 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김효영> 네.

◆김경수> 지역혁신 플랫폼은 하나의 방안 중에 하나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지역의 산업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전환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도정 전반의 역량을 총 집결을 해서 동남권, 특히 '경남에 IT소프트웨어 분야에 새로운 인재, 스마트 인재들이 넘쳐나더라' 라고 하는 게 첨단기업들에 인식될만큼 해야 됩니다. 그건 대학의 전공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고 민간에 교육기관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대규모로 관련 스마트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그래야 저는 경남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사상 최초의 민주당 경남지사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추세를 본다면 대통령의 지지도나 민주당의 지지도가 정체 내지는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인은 뭐라고 보시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경수> 돌이켜보면 코로나 K방역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기 전에는 그때도 하락했었던. 하하. 그래서 정부에 대한 지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늘 굴곡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려운 시기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너무 힘드신 거죠. 그게 지지도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이 상황을 함께 잘 극복해나가면 저는 정부에 대한 지지나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나 이런 게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김효영> 알겠습니다. 혹시나 경남을 떠나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에게 한 말씀하시고 오늘 인터뷰 정리하겠습니다.

◆김경수> 지금 경남, 그리고 부산, 울산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변화를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여기가 바로 기회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인식하실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수도권은 막차고 동남권이 첫 차다. 하하. 첫 차를 타셔야지 지금 올라가시면 막차타시고 고생하십니다.

◇김효영> 하하. 알겠습니다. 끝으로 인사하시죠.

◆김경수>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민들께서 많이 힘드신데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던 곳이 늘 역사의 위기마다 기회로 왔던 곳이 경남이고 그게 경남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여러분들과 지금의 위기도 잘 극복해서 새로운 기회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김효영> 고맙습니다. 동남권 첫 차를 정시에 안전하게 잘 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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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포커스경남] ob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