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0년, 사면·가석방 없다면 87세 출소.. 靑 "사면논의 안해"

18개 혐의 적용, 2039년 출소 / 사면 두고 엇갈린 반응

지난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하게 된다.

앞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논의 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되자 박 전 대통령 등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남은 관련 사건에서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과 검찰에서 수사와 공판 실무를 총괄한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팀은 특검, 검찰 수사와 오늘 최종 사법판단이 있기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 보도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을 불러오면서 국가적으로 큰 파문을 만들었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한 것은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실세’로 거론되던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공개 보도 이후였다.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최씨가 이를 받아보고 고쳤다는 의혹은 국정개입 논란으로 확대돼 파장을 키웠다.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짙어지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독일에 머물던 최씨는 귀국해 수사를 받다가 구속기소 됐다.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논의가 시작됐고 결국 같은 해 12월 탄핵소추안 발의돼 찬성 234표·반대 56표로 가결됐다.

같은 달 21일엔 박영수 특검이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좌천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현 검찰총장)가 수사팀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가 본격 시작된 것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혐의로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3월 31일 구속됐고 2주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를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 무려 18개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병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형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한편 최 정무수석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란 두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힘들다”며 “여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이야기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지만 당에서는 했다. 그런데 야당 일각에선 ‘정치재판이고 잘못된 재판인데 무슨 사과 요구냐’고 한다. 충돌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은 보통 대통령이 생각이 정리된 다음 실무적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에 관해 참모들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 사면론에 불을 지폈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로 집계됐다.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8.8%였고, ‘잘 모르겠다’는 5.1%였다.

반면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 화두로 ‘통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 사면을 전격 결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