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진주시 찾은 김경수 "특별사법경찰도 감염병 수사해야"

김 지사, 62명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발생 진주 코로나19 대응 점검
'감염병 예방 특사경' 수사 직무 확대 정부 건의
방역관·역학조사관 역학조사 매진 상황 속에 수사 업무 병행 어려워

김경수 경남지사가 진주시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점검했다. 경남도청 제공

김경수 경남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분야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 수사를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14일 오전 62명의 국제기도원 집단감염이 발생한 진주시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국제기도원이나 열방센터를 조사하다 보니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방역 업무 때문에 실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의 특사경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감염병 조사가 가능한 특사경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감염병예방법 상 위반 범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제도상 감염병예방 범죄 수사를 위한 특사경은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중에 지명할 수 있어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지금 방역과 역학조사에 매진하는 지금 상황에서 수사 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에는 방역관을 겸임하는 감염병관리과장과 공중보건의 1명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2명 등 3명만이 특사경 자격을 갖고 있다. 다른 시도를 봐도 서울 2명, 울산 4명 등 현 제도상 실질적 수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 특사경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현행 방역관·역학조사관으로 한정된 특사경 지명 대상자를 감염병 조사·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직무 범위 역시 감염병예방법상 일부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히자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잘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집단감염이 발생한 국제기도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점검하고자 진주시를 찾았다.

김 지사는 진주시 부시장으로부터 방역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확보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명단을 토대로 방문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명단에 없지만 기도원 방문자가 가운데 확진자도 나온 만큼 GPS 위치 추적 등 추가 방문자를 조기에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도내 기도원과 같은 유사 시설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며 "한 번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점검 체계 안에 포함시켜 일상 점검이 되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도와 해당 시군이 신속하게 협업체계를 갖추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도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고 행정당국의 대응에 협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진주시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점검했다. 경남도청 제공

최근 진주시는 경남도청사 진주 환원, 83명의 집단감염으로 번진 이통장 제주 연수 감사 결과 등을 놓고 경남도와 불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창원 특례시 지정에 따라 도청사 진주 환원 문제를 꺼내자 김 지사는 "도청 이전을 끄집어내는 것은 도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무책임한 것으로, 불필요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논의 대상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이통장 제주 연수 관련 집단감염이 경남도의 지침을 무시한 결과라는 감찰 결과에 이장 한 명이 창원 유흥주점에서 이미 감염돼 연수가 집단감염 원인도 아니고 도의 지침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하자, 김 지사는 "적절치 않은 안이한 해명"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적절한 책임을 지는 게 도리인데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이날 하루 서부청사 업무보고 등 진주에서 일정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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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