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박근혜 최종 선고, 사면론으로 국론 분열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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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된 데 대해 "사면론으로 국론 분열하지 말자, 힘 모아 코로나19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이제 사면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므로 보수진영을 포함한 사면 요구가 거세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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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된 데 대해 "사면론으로 국론 분열하지 말자, 힘 모아 코로나19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이제 사면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므로 보수진영을 포함한 사면 요구가 거세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사과와 국민적 동의 없는 사면 불가! 사면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낼 필요가 없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국민들의 의사를 보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사면을 찬성하는 이유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없다"며 "반면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고 구체적이며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다른 국정농단 당사자들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안 의원은 "법 앞에서의 평등, 역사 앞에서의 정의, 현 정권에 대한 정당성 문제 등의 거창한 이유도 있다"면서도 "박근혜 사면하면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도 사면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추운 겨울 몇 시간을 달려와 촛불을 든 국민들은 뭐가 된단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9개월간 이어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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