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이산가족 실태조사｣,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 등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이산가족 실태조사｣,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 등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

o 정부는 1월 14일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이산가족 실태조사｣ 등 7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이번에 의결된 일부 안건(△제726호,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 △제727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제728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 △제729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제730호,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는 경상경비가 약 75.8% (전체 215억원 중 163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건별 주요내용은 붙임 참조

o 의결된 안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① 제724호: 2021년도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8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산가족법｣ 제6조에 따라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약 5만 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이번 조사는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써,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정보를 현행화 하고, 각종 교류 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이산가족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등을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제725호: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1단계 조성사업에 47억 7,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DMZ 일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남북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출입사무소, 도라산역 등을 활용한 남북 문화교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동 사업은 총 2개년(‘21년~’22년) 간 추진하며, 금년도는 1단계 사업으로 △구(舊) 출경동 시설개선(‘DMZ 유니마루’ 설치), △도라산역 미디어월 설치, △도라산역~구(舊) 출경동 간 관람객 DMZ 조망용 공간건축물(도보육교) 설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22년 2단계, 137억) △동해선 출입시설 전시장 조성 △DMZ국제예술제 개최, △도라산역∼구(舊) 출경동 간 관람객 DMZ 조망용 공간건축물(도보육교) 설치 등 추진

③ 제726호: 2021년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에 19억 2,746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동 사업은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따른 ‘판문점 비무장화와 자유왕래’를 위한 후속조치 사업으로 판문점 견학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들의 판문점 견학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정부는 이번 의결을 통한 견학지원센터, 견학안내소 및 견학 홈페이지 등의 유지·관리를 통해 판문점 견학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④ 제727호: 2021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에 37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매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세대･계층간 소통·화합 등 민족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국내·외 청소년의 통일리더십을 함양하며, △남북간 제반 인적교류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4년 개관이래 2020년까지 801개 학교 및 단체 등에서 누적 연인원 188,536명 대상 평화통일 체험연수 진행

- ‘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온라인 프로그램 진행, 찾아가는 체험연수 등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다양화와 안전시설 확충, 환경개선 등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⑤ 제728호: 2021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로 84억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 ‘21년에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 경영정상화 및 국·내외 판로 지원, △공단 가치 확산 등 기업의 경영회복을 돕고 공단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⑥ 제729호: 2021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비｣로 41억 2,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교류협력 관련 출입절차 실무지원, △물자 반출·입 및 대북제재 면제 절차 지원 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관련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1년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단체들에게 교류협력 현장 중심의 행정지원과 분야별 맞춤형 상담 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도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⑦ 제730호: 2021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33억 4,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05년부터 통일 대비 남북한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고, 우리 언어 유산을 집대성하여 보전하기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그간 남북공동회의 25회 개최, 약 33만개의 올림말에 합의하는 등 각 단어에 대한 지역별 방언과 해외동포가 사용하는 우리말까지 수집·기록하는 성과 거양

- ‘21년에는 지난해에 제작한 사전 가제본을 북측과 최종 합의를 거쳐 종이사전 형태의 ｢겨레말큰사전｣으로 발간 추진하고, ｢전자 겨레말큰사전｣과 남북언어문화교류사업 준비,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총18명)>

- (정부위원) 통일부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 (민간위원) 양무진(북한대학원대), 양문수(북한연구학회), 기모란(국립암센터), 김금옥(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문경연(전북대학교)

붙임 : 안건별 주요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