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종식 등 갈길 바쁜데..바이든 출발부터 '탄핵 블랙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3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탄핵 정국 속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탄핵안이 상원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탄핵 여부는 미지수다.

외신에 따르면 상원의 탄핵 심판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신속히 진행하려면 현재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사당 난입 사태 책임을 물어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1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8석, 공석 1석이다. 최근 민주당이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2석을 모두 차지해 이들의 임기가 시작되면 양당 공히 50석이 되고, 상원의장의 캐스팅보트 행사가 가능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

매코널 대표는 19일 상원 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상원 규칙상 다수당과 소수당 대표가 모두 동의해야 상원을 소집할 수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상원 당선 인증 마감일은 22일로, 조지아주는 이르면 20일 인증을 추진 중이다. 이때까지는 공화당이 여전히 상원 운영을 주도한다.

매코널 대표는 성명에서 "규칙과 절차, 전례를 고려할 때 다음 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 (상원이) 결론 낼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공화당에 탄핵 심판을 신속히 추진하자고 타진했지만, 공화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본격적인 탄핵 절차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20일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 2명이 임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가 상원을 이끌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리에 며칠은 걸릴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민주당 소속 하원 탄핵소추위원인 제이미 라스킨 의원은 탄핵 심판이 얼마나 오래 진행될지, 얼마나 많은 증인을 부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CNN에 말했다.

신속한 탄핵 추진 외에 민주당의 다른 고민도 있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송부하면 상원은 즉시 탄핵 심리를 개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각료 인준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를 고려해 바이든 당선인과 슈머 원내대표는 상원이 반나절씩 나눠 탄핵안과 내각 인준안을 하루에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CNN방송은 첫 번째 탄핵 추진 당시 상원 심리가 진행될 때 다른 업무는 완전히 중단됐지만, 슈머 대표는 이번에는 탄핵 심판과 나머지 일정을 함께 소화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결국 바이든 정부는 출발부터 팬데믹 종식, 경제 회복 등 모든 의제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에 묻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