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규제혁신으로 경제반등 뒷받침"..온라인 영업 규제 개선

규제혁신 박차..신산업·민생 10대 분야 집중 개선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 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행 2년을 넘긴 규제 샌드박스(기존 규제 유예·면제)와 특례제도를 확대, 한국형 K-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키고 신산업과 민생 분야의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 5대 분야(DNA 산업, 비대면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바이오·의료산업)와 민생 5대 분야(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등 10대 개선 과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오는 3월 발표한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올해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가 반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속의 좁은 길도 다니지 않으면 수풀로 길이 막히듯 규제혁신의 성공 열쇠는 현장과 자주 소통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규제 정비 계획을 마련하면, 이를 종합해 내달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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