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혹한기'.. 고용대책 '백약이 무효'

지난해 ‘그냥 쉬었음’ 44만명

전년보다 8만8000명 증가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으로 기업이 고용을 많이 축소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청년층(15∼29세)이 취업 혹한기(酷寒期)를 맞고 있다.

정부가 청년층 고용을 재정(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민간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가로막으면서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청년층 고용 문제 해결은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가능하다”며 “정부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청년층의 취업 무기력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비경제활동인구(구직 단념 등의 이유로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중 ‘쉬었음’ 인구의 변화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성돼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말 그대로 취업 상태든 실업 상태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 가사, 재학·수강, 연로, 심신장애, 기타(쉬었음 등) 이유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별 이유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한 나라 고용 상황의 ‘멘털(정신세계)’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기준) 역할을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44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4.4%(8만8000명) 늘었다. 청년층 인구는 15∼19세 인구와 20대(20∼29세) 인구로 구성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20대 인구다.

지난해 20대 쉬었음 인구는 4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25.3%(8만4000명) 증가했다. 전 연령층 중에서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가장 높다. 60세 이상도 아니고, 활발하게 구직 활동을 해야 할 20대에서 별 이유 없이 쉬었다는 인구가 이렇게 급증했다는 것은 한국 노동시장에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쉬었음 인구 외에 다른 모든 지표도 현재 한국 청년층의 심각한 고용 상황을 보여준다. 지난해 청년층의 체감 실업 상황을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 3(확장실업률)은 25.1%에 달했다. 2015년 21.9%였지만 해마다 올라 지난해에는 25%대까지 급등했다. 지난해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 3은 전 연령층의 고용보조지표 3(13.6%)보다 11.5%포인트나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사회가 세대를 이어 재생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을 꼽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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