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공공은행 설립 추진..월가 아닌 근로자의 금융위?

상원 브라운 위원장 진두지휘
당내 중도진영서 비효율 우려

미국 제117대 의회에서 다수당 위치를 점한 민주당이 금융 시스템을 확 바꾸는 안을 고려 중이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정부 관리 은행 계좌 시스템을 만드는 ‘공공은행’이 거론된다. 새로 선출된 쉐로드 브라운(사진)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선봉에 섰다. 민주당 중도 진영에서도 비효율을 가져올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브라운 위원장은 “과거 금융위원회는 월스트리트에 관한 것이었다”며 “위원장으로서 나는 위원회를 근로자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일 땐 언제나 기업과 부유층, 자유시장을 위한 정부 개입이 있었다”며 “우린 그걸 바꿀 것”이라고 했다.

브라운 위원장의 우선순위 상단엔 ‘공공은행’ 추진이 올라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계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대형 은행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어려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준의 역할을 변경하는 안도 살펴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침체의 특징으로 나타난 불평등을 줄이려고 하향식(톱다운)보단 상향식(바텀업) 통화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브라운 위원장은 이와 관련,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해왔다고 전했다. 옐런 지명자가 멘토가 됐다고 언급하면서다. 옐런 지명자는 연준에서 의장직을 포함해 20년 이상 일한 통화정책 전문가다.

그러나 이같은 어젠다의 상당 부분은 과거에도 나왔고, 공화당이 반대했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했다. 중도파 민주당 의원의 호응을 얻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은행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정부에 부과하거나 연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건 이익보다 해를 더 많이 끼치는 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2019년에 진행한 한 연설에서 “중앙은행이 모든 걸 다했던 단일 계층 시스템의 역사적인 사례가 있다”면서 “베를린 장벽 붕괴 전 사회주의 경제에선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린 더 나은 고객 서비스로서 그 제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데도 금융시스템 변화를 위한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민주당 내 진보 세력으로 분류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뉴욕주) 지난해 공공은행을 위한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브라운 위원장은 이와 관련,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과 직접 조율하고 자주 논의하겠다”며 “우리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