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카카오, 혐오표현 강경대응 환영..동참 기대"

"부분적 금지보다 자율규범이 혐오표현 근절"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카카오의 증오발언 대응 원칙 발표를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원칙 발표가 온라인 혐오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라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13일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을 발표하며 출신국가, 지역, 인종, 외양, 장애, 종교, 성별, 성 정체성을 이유로 특정대상을 차별하거나 배척하는 행위에 반대하고 이런 발언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과거 온라인 포털의 뉴스댓글 폐지 같은 부분적이고 일괄적인 금지 정책을 넘어 자율규범을 만들어 이를 준수해야 혐오표현이 근절될 것"이라며 "자율규범을 마련하려는 온라인 포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른 온라인 사업자들의 동참도 촉구했다. 인권위는 "온라인에서 혐오표현 대응에 실패하면 소수민족 등 많은 사람들의 생명권 침해로 이어지는 참혹한 상황을 낳을 수 있다"며 "정보통신기술 부문의 모든 사업자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혐오표현 피해집단과 인권활동가와의 협력, 해로운 발언 규제에 관한 국제규범 준수, 혐오표현 대응에 대한 투명한 이행과 직원·이용자 교육이 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온라인 포털과 커뮤니티들도 자율규범 마련에 동참해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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