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화국 오명 씻는다"..경찰 국수본, 첫 과제 지목

국수본,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 첫 과제 선정
지난해 34만여건 발생한 사기범죄 등 중점 단속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엄정 대응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올해부터 경찰의 수사를 총괄 지휘하게 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출범 첫 과제로 ‘사기 등 민생범죄 근절’을 꼽았다. 일반 시민에게 가장 밀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를 막고, 국민 중심 수사권 행사의 의지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첫 과제로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을 선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고, 이를 지휘할 국수본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가수사본부 현판의 가림막을 벗겨낸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기공화국’ 오명 씻는다…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 출범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대목은 사기범죄다.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기범죄는 지난해에 발생한 사건만 34만5005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대비 14% 증가한 수치다. 사기범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액이 2019년 5667억원에서 지난해 629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수본은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 내 주요 사기범죄 전담부서를 주축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예방-단속-피해구제-제도개선’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종합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경제범죄수사계를 신설한다.

국수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사이버사기 △생활사기(불법 사금융·보험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각각 전개하고 사기 수배자 추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사기범죄 조직의 수뇌부가 상당수 해외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고려, 국제합동단속 등을 강화해 해외거점 사기범을 검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범죄 의심 전화번호의 선제적 차단을 추진해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펼치고, 범죄수익 추적 전담부서를 수사 전반에 활용해 사기범죄 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재산피해 회복에도 기여한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지난해 범죄수익 중 813억원 가량이 이러한 방식으로 보전됐다.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엄정 대응

지난해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 이른바 ‘정인이(입양 전 본명)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 예방활동에도 무게를 둔다.

올해 아동학대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돼 경찰의 현장 초동대응 기반이 강화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아동학대는 분리조치 등 즉각적인 현장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아동학대 현장조사 장소가 ‘신고된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까지 확대되고,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장소가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로 확대된 것에 따른 조치다.

또한 경찰청에 아동학대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출동 △부서장 주재 전수 합동조사 실시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법령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수본에 신설된 형사국을 중심으로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침입 강절도와 생활폭력에도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범죄 발생 요인을 분석해 예방 활동에 나서고,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나,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변화된 경찰 수사체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 중심 책임수사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