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첫 일성 "사기 범죄 근절"

[경향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사기 범죄 근절 등 민생범죄 해결을 첫 과제로 제시했다. 경찰은 부문별 전담 조직을 만들고 특별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4일 “국가 수사체제 변화에 맞춰 수사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 책임수사로 전환하는 첫 과제로 사기,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 범죄를 중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기 범죄의 경우 국수본 내 수사국(금융범죄수사계)과 사이버수사국(사이버경제범죄수사계) 등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만들어 전화금융, 보험, 취업, 전세 사기 수사에 주력한다. 사기 총책 대부분이 해외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국제합동단속, 국외도피사범 신고 활성화로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사기범죄 피해는 전년도보다 14% 증가한 34만5005건,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11% 늘어난 6290억원이었다.

강도와 절도, 공공장소에서의 고질적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수본 내 형사국이 중심이 돼 일선 경찰서별로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집중점거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지난 8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된 만큼 학대자와 피해 아동의 분리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현장조사 장소는 기존의 ‘신고된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됐다. 일선 경찰관이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배, 차 등을 출입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앞서 발표한 경찰청 내 아동학대 관련 전담부서 신설, 학대예방경찰관(APO) 전문성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가정폭력 범죄는 오는 21일 개정·시행되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맞춰서 주거침입,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로 수사 대상이 확대된다.

경찰은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로 변화된 경찰 수사체제 속에서 국민 중심 책임수사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내에 마련된 국가수사본부. 이석우 기자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