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FBI' 국가수사본부의 첫 출사표 "사기·민생범죄 잡겠다"

경찰이 올해 보이스·메신저피싱 등 '사기범죄'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설립된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중심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침입 강절도와 생활폭력, 사회적 약자 범죄 등 민생에 영향을 주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첫 과제로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을 선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수사종결권 확보와 함께 국수본 설립, 자치경찰제 도입 등 굵직한 변화를 겪은 경찰은 수사의 중심에 국민을 두겠다고 연초 발표했다. 이어 첫 과제로 국민에게 큰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기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 범죄를 근절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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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14% 증가, 보이스피싱 피해액 6300억...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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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 현판 모습. /사진=뉴스1

특히 경찰은 사기 범죄에 모든 경찰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사기범죄는 전년과 비교해 14% 증가함 34만5005건이 발생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액만 6290억원에 이른다.

국수본은 전화금융사기 등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금융범죄수사계’, 사이버사기 등을 전담하는 ‘사이버경제범죄수사계’를 신설하고, 이들 부서를 주축을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성한다.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사이버사기, 생활사기(불법 사금융·보험사기·취업 사기·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사기 수배자 추적도 한층 강화한다. 또 국제합동단속, 국외도피사범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거점 사기 범죄자 검거에도 힘을 모은다.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 피해 회복에도 중점을 둔다. 범죄수익 추적 전담부서를 수사 전반에 활용, 주요 사기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보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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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생활폭력 연중 상시 단속...아동·청소년·여성 등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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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침입 강절도와 길거리·대중교통 등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생활폭력’에도 적극 대응한다. 신설된 형사국을 중심으로 관서별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한다. 수사력을 집중해 연중 상시단속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에 나선다. 최근 아동학대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경찰의 현장 초동대응 기반이 한층 강화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적극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한다.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엄정 처벌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는 성매수 행위보다 처벌이 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통로가 되는 랜덤채팅앱은 일제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변화된 경찰 수사체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 중심 책임수사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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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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