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1호 과제는 민생.."사기·약자범죄 강력히 대응"

'국가·자치·수사' 공동 민생 사건 집중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 운영
사기 범죄 대응..금융·사이버 등 단속
생활폭력, 사회 약자 수사·구제 강화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 이후 첫 과제로 '민생범죄' 대응을 추진한다. 사기와 생활주변, 사회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해 경찰 국가·자치·수사 분야 공동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 관련 1호 과제로 사기 등 민생범죄 대응을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수사권 구조 조정과 조직 개편 이후 제시된 첫 치안 정책 방향이다.

경찰은 국가·자치·수사 사무 분리 후 최근 직제 개편과 인사 배치 등을 통해 외형을 갖췄다. 이후 사기,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범죄 등 민생 사건 중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민생범죄 전 분야에서 예방, 단속, 피해구제, 제도개선 등 다각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중심축은 국수본 중심 수사이지만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에도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수본을 중심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이 구성, 운영될 전망이다. 국수본 내에는 전화금융사기 등 금융범죄 전담 금융범죄수사계, 사이버사기 등 전담 사이버경제범죄수사계가 신설된다.

전화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이 예정됐다. 사이버 공간이나 불법 사금융, 보험, 취업, 전세와 관련해 발생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단속과 추적이 강화된다.

사기 범죄 차단과 피해 구제 관련 조치도 이뤄진다. 의심 전화번호는 선제 차단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전파 활동 등이 계획됐다. 사기 수익에는 기소 전 몰수·추징 신청 등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제합동단속, 국외도피사범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거점 사기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해 송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 대응도 예정됐다. 길거리, 대중교통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 등에 관한 내용이다. 수사력을 집중해 상시, 집중 검거를 진행하고 지역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강조, 수사 절차상 권리를 고지하고 신고 이력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재범·보복 우려가 큰 피의자 석방 통보를 강화한 등 보호 체계 보완도 계획됐다.

경찰 관계자는 "초범·경미사범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할 때 피해 회복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며 "생계형 범죄는 사회보장 제도와 연계해 재범 요소를 제거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은 사회 약자 관련 보호·지원, 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아동학대치사 사건 후속 조치 차원의 강화된 대응 체계도 적용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회 약자에 대한 선제, 예방 활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까지 현장조사와 응급조치가 활발하게 이뤄지며,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학대예방경찰관(APO)과 학교전담경찰관(SPO) 전문성 강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자치경찰제가 본격화되면 '범죄예방·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범죄 고위험군 집중점검, 신상정보 허위 등록에 대한 철저 조사가 계획됐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경로에 대한 일제단속, 여성 대상 범죄 보호 측면 강화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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