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1명 '정신질환' 경험했지만..예산 비중 1.6% 불과

정부, 14일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 발표
2019년 국내 정신질환자 316만명..5년간 22% 증가
자살 원인 중 정신적 이유 31.6%..자살 위험 가중
코로나19, 정신건강 심화..재난 1년후에도 자살률↑
정신질환 사회적 비용 증가..조기개입시 효과 증가

[서울=뉴시스] 2017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그래프.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 예산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 1년 유병률은 11.9%다.

이는 증가 추세인 정신건강 질환자 수와 관련이 있다.

지난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실적 기준 치매질환자를 제외한 국내 정신질환자는 316만여명이다. 정신질환자 수는 최근 5년간 22% 증가했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환은 삶의 의욕 저하, 알코올 등 중독, 자살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자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신적인 이유가 31.6%로 가장 많았다. 경제생활(23.7%), 육체적 질병(20.2%) 등이 뒤를 이었다.

정신건강 문제는 생애주기 초기에 발생하고, 유병 기간이 긴 경우가 많다. 특히 성인 정신질환자의 50%가 만 14세 이전에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국민의 낮은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 높은 자살률 등을 고려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정신건강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건강한 사람도 우울,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앞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재난 발생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까지도 자살률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도 정신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OECD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9.2%는 '필요할 때 의지할 친구나 가족이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 8.6%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원인으로는 도시화와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줄어든 사회적 교류가 지목됐다. 노년층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와 신체질환이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으로 인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와 불안정한 고용 시장도 정신건강 악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감정노동의 증가도 정신건강 위해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신건강 문제는 의료비 부담, 소득 상실 등 사회적 비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자 수 증가에 따라 사회경제적 비용도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0년 7조3000억원이었던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해 2015년에 1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비감염성 질환 중 정신질환의 경제적 부담은 다른 질병보다 많은 16조3000억달러에 달했다.

정신건강 분야는 감염질환, 심혈관질환, 암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국가가 조기에 개입할수록 효과를 발휘한다.

주요 질병 연구를 통한 연간 건강 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 분야는 339억달러에 달했다. 감염질환 125억달러, 심장질환 120억달러, 구강질환 38억원, 대사질환 29억원 등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비용 절감 효과가 높았다.

우울증과 같은 대다수 정신질환은 조기에 발견할 경우 상담과 약물치료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 예산 투자는 지난해 기준 1.6%에 불과하다. 지난 2011년 세계 68개국 평균 2.8%,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 회원국 평균 5.39%에 못 미친다. WHO에선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5% 이상 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국민 중 정신건강서비스 경험률은 지난 2016년 기준 22.2%에 불과했다. 캐나다 46.5%, 미국 43.1%, 벨기에 39.5% 등 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는 우울증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해 5월 유엔이 내놓은 '코로나19 문제 최소화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권고사항'에선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개혁, 국가의 재정투자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국가 대응전략에 정신건강 증진 및 보호 반영 ▲다양한 비대면 중재방법 개발 ▲중증정신질환자 필수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서비스 질 강화 등을 주문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 정신건강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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