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최종 확정..조원진 "朴대통령에 자유줘야"

19년 선고 때보다 적은 인원 몰려..대법원 앞 지지 집회도
파기환송심 거쳐 징역 30년에서 20년으로 감형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국정농단'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9)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된 가운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승복할 수 없다. 이것은 법치 사망"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주변은 지지자와 취재진으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다만 지난 2019년 3만여명이 몰렸던 대법원 선고 당시와 비교하면 아주 적었다.

조 대표는 선고 전 대법원 앞에서 무죄석방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선고를 듣기 위해 측근들과 법정으로 향했다.

조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오전 11시26분쯤 나와 "오늘 판결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졌고 역사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같이 뇌물 한 번 받지 않은 분이 증거도 없이 3년10개월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박 전 대통령에게 자유를 (주어서) 하루빨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서원씨(64·개명전 최순실)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로 내게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24)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1심 재판부는 2018년 4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해 8월 1심을 파기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가액이 약 14억원 증가하면서 형량이 1심보다 1년 높아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따로 선고하라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해야 하는데 항소심이 이를 놓치고 모든 혐의를 한 데 모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2020년 7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관련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5억원도 명령했다.

대법원에서 뇌물 2억원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특활비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과 병합되면서 특활비 사건에서 인정된 뇌물 2억원이 '국정농단' 뇌물액 86억여원에 흡수돼 양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