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혼인·이혼·사망신고 시 최종학력 수집 중단해야"

교육시민단체, 통계청 민원 제기..미개선 시 인권위 진정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인구동향조사 시 불필요한 설문항목을 삭제하고 신고절차 간소화를 통계청에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각종 가족관계 신고에 포함한 인구동향조사 시 최종학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동향조사에서 각종 가족관계 신고내용과 무관한 부·모, 부·처의 최종학력과 직업, 혼인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며 "최종학력은 혼인·이혼·출생·사망신고서 등에 공통설문 문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은 '조사사항에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거부하거나 기피, 거짓 응답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 인구동향조사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구동향조사의 설문항목이 오래 전부터 UN에서 권장하는 기준이라고 하지만, 인권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세계적 추세와는 걸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본래 취지"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통계조사 방식을 바꾸는 등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구동향조사 시 최종학력과 직업 등 불필요한 설문항목 삭제, 신고절차 간소화를 촉구하는 민원을 통계청에 제기했다.

h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