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영업손실·감염피해 보상보험 도입..시립대에 공공의대"(종합)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코로나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3탄인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을 발표했다.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Δ중소기업·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보험 Δ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 Δ서울형 어린이 상병수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보험'은 정부 정책으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보상받도록 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보험료의 최대 90%를 부담하고, 가입자가 소득수준에 따라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의 정책보험이다.
'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서울형 어린이 상병수당'은 만 12세 이하 자녀들의 장기입원 시 부모가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 자녀의 입원기간 동안 일 5만원(최대 3개월)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료의 몸통과 뼈대인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해선 서울시립대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기존 의과대 정원을 늘리면서 공공의료인력을 확대하는 정책이라 일부 불만이 있었다"며 "서울시립대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면 공공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족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력에 개인보호구의 충분한 지원 및 숙소·자녀 돌봄시설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의료인프라 확대를 위해 1차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지소를 현행보다 2배 늘리고, 방문간호사 제도를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우 의원은 "서울 시민이 제 2, 제 3의 코로나가 오더라도 위기에 무너지지 않고 일시적인 낙오 없이 지속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탄탄한 생활안전망을 도입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감염병 대응 도시를 만들어 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당에서 유일하게 출마를 선언한 우 의원은 당의 경선 관리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조속히 저희 당이 서울시장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발표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며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겨냥했다.
우 의원은 "특정 후보 등판 시점을 고려해서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것인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일정조차 발표하지 않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고 비판했다.
현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를 검토하는 가운데 박주민 의원도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등판설도 거론된다.
우 의원은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 쓸쓸하고 외롭다"면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야권에 10명이나 되는데 정작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지 않는다. 그만큼 준비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거론하면서는 "대단히 부실하고 준비 안된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야권에 비해 흥행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후보 경선이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흥행 여부를 미리 얘기하는 것은 의미 없다"며 "국민의힘도 양강 구도로 될 것이니 내용은 같다. 등장할 후보가 조속히 나타나서 재미있고 아름다운 경선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름만 올리려고 10명씩 하는 정당보다 제대로 경쟁하는 것이 내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 후보의 부동산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오로지 대량 공급을 통해서 안정시키는 것 밖에는 없지 않나. 나경원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제한 없이 풀겠다고 했다. 이명박·오세훈 2기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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