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사면 두고 갑론을박..與 "신중하게" 野 "빨리해야"

김동호 2021. 1. 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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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완료되면서 사면이 정국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권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만 먼저 사면하는 이른바 '선별 사면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형량이 더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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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기자회견하는 우리공화당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오른쪽)와 당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4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김동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완료되면서 사면이 정국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사안 자체에 거리두기를 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 시작과 함께 사면 문제를 공론화했다 강한 반발에 부딪힌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핵심 관계자는 14일 "당 입장은 이미 정리했는데 더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이라면서 "곧 연두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만큼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는 사면 반대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면론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당내 인사들도 있어 '2라운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부산시장에 출마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갈가리 찢어져 적대적 분열과 증오가 판치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며 사면론에 대해 "그런 것들을 씻어낼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선의의 발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으로 법률적 제약이 없어진 만큼 '국민통합'을 내세워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종전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간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금 기간이 4년 가까이 돼 내란죄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길다"며 인도적 차원에서나 국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권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만 먼저 사면하는 이른바 '선별 사면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형량이 더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할 의지가 있다면 결단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를 보고 오히려 상대 지지층을 보는 폭넓은 안목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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