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덤정치의 몰락'.. 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

美의회에 누운 주방위군 :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13일 워싱턴DC의 의회의사당 방문센터에 수백 명의 주 방위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집결해 있다. AP 연합뉴스

재임중 두번 소추 결정 불명예

공화 상원 “바이든 취임전 불가”

“의회난입 책임자 반드시 처벌”

“한국도 민주주의 위기 상황”

스탠리·다이아몬드 교수 지적

극렬한 ‘팬덤’을 바탕으로 한 포퓰리즘 정치로 미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또다시 탄핵당했다. 2019년 이후 13개월 만으로, 240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2번이나 하원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하원의 탄핵 결의에도 불구,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 퇴진 이후에도 ‘트럼피즘’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민주주의 이론의 석학인 래리 다이아몬드(69) 스탠퍼드대 교수와 제이슨 스탠리(51) 예일대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위기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 그리고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선 이를 훼손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 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2명, 반대 197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222명에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10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안 가결 이후 “미국의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과 양심을 따르는 하원 의원들의 초당적 투표 결과”라면서 “상원은 탄핵에 대한 헌법상의 책임을 다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원에서 탄핵 논의는 20일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9일 의회를 개최하지만, 탄핵 관련 민주당의 긴급회의 소집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100석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트럼피즘’이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전 세계가 민주주의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기보다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야망을 추구하기 위해 헌법에 나온 민주적 규범을 넘어섰다”며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 그리고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에 이겼다고 민주주의나 여론을 대표하지는 않는다”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사법부 독립, 검찰 독립, 정치적 반대자들과의 공통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고 강조했다.

스탠리 교수도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히 상원의원 등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에 대한 책임 묻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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