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00여명 가석방..시민들 불안

"사회방역 포기한건가"여론 부정적

정부가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시민들이 불만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로 인한 추가 감염 위험과 사회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14일 오전 만난 서울의 한 금융 공기업에 재직 중인 박모(32)씨는 “900명이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급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긴 하지만, 그냥 밖에 내보낸다는 게 답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평택에서 토목 관련 일을 하는 김모(36)씨도 “900여 명을 한꺼번에 가석방하지만, 정부의 보완책은 보이지 않아 불안하다”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악화되면 그때는 더 큰 책임과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오모(27)씨도 “얼마 전 (코로나19에)안 걸렸다고 해서 다른 구치소로 옮겼다가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나”며 “아직 확신할 수 없는데 섣불리 사회로 돌려보냈다가 요즘 겨우 일일 추가 확진자가 400~500명대로 가라앉았는데 또 다른 집단 감염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 명을 이날 조기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단, 무기·장기 수형자와 성폭력·음주운전(사망·도주·중상해)·아동학대 사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900여 명이라는 규모는 국내 한 해 가석방 전체 인원의 약 12%에 달하는 수치다. e-나라지표의 ‘연도별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7157명 ▷2017년 8271명 ▷2018년 8693명 ▷2019년 8174명이 가석방을 받고 출소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매달 평균 681명이 가석방된 셈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도 이례적으로 많은 규모라 시민들의 걱정은 기우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턱대고 빠르게 가석방을 하기 보다,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와 2주간 자가격리를 통해 꼼꼼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혹시라도 가석방된 사람들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나 시민 보복 우려 등이 제기되면, 향후 법무부의 가석방 조치가 국민적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헌·채상우·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