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장애인 위장 고용' 1억 2천만원 보조금 타낸 기업 대표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 송호재 기자

장애인 친인척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속여 보조금을 타낸 기업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혐의로 모기업 대표 A(4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8년 동안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자신의 기업에 고용된 장애인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로부터 장애인 고용 장려금 1억 2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할 경우 공단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해 허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친인척은 A씨가 자신들을 허위로 채용해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그가 제출한 자료를 수상하게 여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한편, 공단은 A씨가 부정하게 타낸 보조금에 대해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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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