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방송사 우선한 광고 규제 완화, 공공성 뒤흔든다"

"탈규제, 시장자유화 보수 정부로 회귀"
"지상파 메인뉴스에 중간광고 들어갈 수도"
"지상파 규제완화가 아니라 포털, OTT 불공정 잡는게 시급"
"미디어 공공성 사회적기구 구성 촉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편성 규제 완화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을 흔든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이번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이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지낸 진보성향의 언론단체다.

민언련은 “방통위의 ‘5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이어 발효된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에 걸었던 미디어 개혁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는 지 깊은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비대칭 규제 해소 추진, 방송협찬제도 법제화, 외주제작시장 공정환경 조성 및 방송시장 근로환경 개선안 마련 등은 긍정적이나, (방송사 광고·편성 규제 완화를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은 허울 좋은 선언일 뿐 실행계획은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을 담아 방통위가 천명한 ‘방송시장의 재도약과 새로운 활로 모색’의 실체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탈규제로 회귀”

민언련은 이번 대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역점 정책이 재등장한 셈이라며 ‘적폐정권’ 시절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방송 광고 및 협찬, 편성 분야의 대규모 규제 완화는 방통위의 역할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47년만의 중간 광고 허용과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 규제 완화 등 추진 정책들이 과거 보수정부 때 이뤄졌던 시장 능력을 무시한 사업자 승인, 소유규제 완화, 광고 직접영업, 편성비율 차별화, 방송발전기금 징수유예 등 비정상적 종편 특혜와 다를게 없다고도 했다.

민언련은 “급격한 방송기술 변화와 국내외 치열한 미디어 시장 경쟁으로 방송시장과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시민사회, 학계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제기해온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방송 공공성 강화 및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와 미디어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이지 방송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재원확보와 수익성 확대를 위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고 했다.

민언련은 “새로운 방송 패러다임에서 방송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전면적인 산업구조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방통위 비전에는 이런 정책이 없다. 광고·협찬 및 편성정책 대부분 역시 방송사업자를 위한 낡고 구태한 시장보호 정책에 불과하다. 국내시장 보호만으로 글로벌 미디어시장에서 우리 방송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상파 메인뉴스에 중간광고 들어갈 수도”

방송과 협찬 규제 최소화에 대해서도 “기존 방송사업자의 시장 교란행위부터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시장에서 사업자의 상업적 이익추구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최소 규제방식) 전환으로 상업적 이윤 추구를 위해 시청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광고도 사회적 동의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할 것이고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서도 “60분 이상 프로그램에서 2회 가능하고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지상파 메인뉴스에도 중간광고가 들어갈 수 있으며, 현재 비판을 받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편법 중간광고인 PCM(분리편성광고)은 합법적인 광고로 인정된다”고 비판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방송 중 광고 문안을 읽거나 특정상품과 서비스를 언급하는 ‘라이브리드’ 허용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신유형’ 광고가 대거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어리둥절해 했다.

이어 “종편과 지상파 등 주요 방송사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을 60%로 올려주는 등의 편성 규제 완화도 여기저기 오락·예능프로그램 일색인데 오락편성을 더 늘려주겠다는 뜻”이라면서 “(반면에)지역방송·중소방송 지원책으로 도입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폐지까지 포함해 재검토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상파 규제완화가 아니라 포털, OTT 불공정 잡는게 시급”

민언련은 “한마디로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은 ▲과거 정부가 주도한 탈규제와 시장자유 원칙을 복권시키고 ▲사업자 위주의 왜곡되고 편파적인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방송사업자의 상업적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물꼬를 활짝 열어주었으며 ▲시청자 권익과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는 더욱 주변화하고 ▲방송주권자로서 미디어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저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털과 OTT 플랫폼사업자의 방송시장 교란행위, 불공정 행위, 이용자권익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와 규제가 시급하지만 아무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서 “방통위는 새로운 미디어 영역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공성의 틀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화해야 하며, 이를 전제로 방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환기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5기 방통위는 방송사 허가·승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공적 규제를 더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최근엔 재허가·재승인 등 공적 가치 보호에 필요한 제도 자체를 철폐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며 “방통위는 시민의 권익에 반하고, 시민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 중심의 파편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미디어 공공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부터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