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이은정 기자 2021. 1. 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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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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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은정 기자)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만약 사면이나 가석방 없이 형기를 모두 마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형 형기를 마치고,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정 기자(lejj@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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