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 기각..징역 20년형 확정
정윤식 기자 2021. 1. 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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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4일)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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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4일)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최종 확정 받게 됐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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