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익 공유제'에.. "부 편중 해소 제도" "조세 등 평소 시스템부터"

김기현 "일시적 국면 전환용 아닌 미래 위한 제대로 된 논의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이익 공유제’에 대해 “일시적 국면 전환용 ‘코로나 이익 공유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제대로 된 ‘부의 편중 해소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그 배경 여부를 떠나, 큰 틀에서 거대 자본에 의한 부의 편중 현상을 해소할 대책은 우리나라도 이제 논의해야 한다”며 “중요한 전제는 민간 기업의 이익에 대해 국가 권력이 개입하려면 기업과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자는 악마의 속삭임’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나서서 강제한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또 “경제 여건에 따라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자연스레 나눌 수만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조세제도 등으로 적정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평소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뜬금포 이익 공유제, 피해업종 보상법부터 만들고 정직하게 증세하라”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코로나 대유행기에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K-양극화를 핑계로 기업 모금을 통한 이익 공유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현실성도 없고 분란만 일으키다 흐지부지될 것이 분명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진정 K-양극화를 극복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법부터 만들기를 바란다”며 “거대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은 이럴 때 쓰라고 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