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코로나 부양책 규모 두고 갈등 증폭..'연정 붕괴' 위기

황원지 인턴기자 입력 2021. 1. 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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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양책을 규모를 놓고 갈등하던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붕괴 위기를 맞았다.

13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연정을 구성하던 중도 성향의 생동하는 이탈리아(Italia Viva·IV)당을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 전 총리 마티오 렌치가 연정 탈퇴를 선언했다.

렌치 총리가 이끄는 IV당은 유럽판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안정기금(ESM)을 끌어와 경제부양책 규모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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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양책을 규모를 놓고 갈등하던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붕괴 위기를 맞았다.

마티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 뒷 배경의 인물은 현 총리인 주세페 콘테. /트위터 캡쳐

13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연정을 구성하던 중도 성향의 생동하는 이탈리아(Italia Viva·IV)당을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 전 총리 마티오 렌치가 연정 탈퇴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IV당 소속 테레사 벨라노바 농업장관과 엘레나 보네티 양성평등장관도 사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을 부추긴 건 주세페 콘테 현 이탈리아 총리가 추진한 300조원대 규모의 경제 부양책 자금 규모와 출처 관련 논란이다. 주세페 총리는 12일 밤 내각회의를 열어 약 2229억 유로(약 298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제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자금 규모와 출처가 논란의 중심이 됐다. 렌치 총리가 이끄는 IV당은 유럽판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안정기금(ESM)을 끌어와 경제부양책 규모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당은 국가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대했고, 결국 IV당의 의견은 묵살당했다고 한다.

마티오 렌치 총리는 이번 부양책 결정이 "국가 운영보다 소셜미디어(SNS)에서 공감을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당의 포퓰리스트들"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응할 국가 의료 시스템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받아왔어야 했다"고 말하며, "주세페 총리가 코로나19를 구실로 손을 묶어버렸다"고 민주적 제도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IV당이 이탈하면 연립정부는 과반을 잃게 된다. 연립정부는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 중도 좌파 성향의 민주당, 중도 성향의 IV당이라는 세 축으로 이뤄져 있다. 연정은 하원 총 629석 가운데 346석, 상원 315석 중 166석을 보유하고 있다. 하원 30석, 상원 18석을 보유한 IV당이 이탈하면 상원은 과반을 잃고 하원은 1석 차이로 과반을 유지하게 된다.

과반을 잃은 연립정부에겐 선택지는 많지 않다. 다른 정당을 찾아 과반을 채우거나, 세르히오 마타렐라 대통령의 주도로 새로운 연정을 만드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모든 방법이 실패할 경우 남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 뿐이다.

정치인들은 연정 붕괴를 유발한 렌치 총리를 잇따라 비판하고 있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렌치 전 총리가 IV당 장관들을 사임시키지 않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위기 속 정부는 붕괴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니콜라 진가레티 라치오주 주지사도 "이탈리아 국민의 뜻에 반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고, 비토 크리미 오성운동 대표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 평가했다.

한편, 존스홉킨스대학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탈리아는 코로나19 확진자 230만명, 7만 9819명의 사망자를 냈다고 CNBC는 보도했다. 이탈리아의 2020년 GDP는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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