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사례집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빈번한 피해 사례와 구제 방안을 담은 사례분석집을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접수한 피해 상담 약 400건 중 대표적 사례 36건과 관련 법령·판례 등을 분석집에 담았다.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4건, 저작권 침해 8건, 2차적 저작권 권리관계 5건, 공동 저작물 권리관계 3건, 수익 배분 거부·지연·제한 6건, 계약해지·손해배상 및 위약금 4건 등 내용이 있다.

시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계약 체결 전 연관 법령과 판례 등을 숙지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지원센터 상담을 원하는 문화예술인은 '눈물그만'(tearstop.seoul.go.kr) 홈페이지의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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