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신기술·신산업 육성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설치할 것"
[경향신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올해는 수소차 산업 육성과 수소 시범도시 조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당 내에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 중립정책의 중심에는 ‘수소경제’가 있다”라며 “지난해 1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법이 다음달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수소차 산업 육성과 수소 시범도시 조성에 집중할 것”이라며 “화물차, 버스 등 상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지급 법안은 2월 국회 처리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소 시범도시 건설을 위한 ‘수소도시법’ 제정과 전기·수소차 상용화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검토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상반기 출시될 한국판 뉴딜의 수소 펀드 역시 수소경제 기반 조성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례를 봐도, 업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함께 공유하고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라며 “당과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디지털집현전법 등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원내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해서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입법 성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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