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혼인·출생신고 시 학력 정보수집 중단해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혼인·이혼·출생·사망신고 시 최종학력 등의 정보수집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각종 가족관계 신고에 포함한 인구동향조사 시 최종학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불필요한 설문항목을 삭제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가 승인된 시기는 1962년이다.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의료·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을 활용하는 데 조사 목적을 두고 있다.

인구동향조사에선 각종 가족관계 신고내용과 무관한 부·모(아버지·어머니), 부·처(남편·아내)의 최종학력과 직업,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혼인종류, 19세 미만 자녀 수 등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최종학력은 혼인·이혼·출생·사망신고서 등에 공통설문 문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통계청은 조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 인구동향조사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인구동향조사 때 신고자가 응답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식별화 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통계청이 꼭 수집·관리해야 하는지 검토해봐야 할 지점이다"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통계조사 방식을 바꾸는 등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구동향조사 시 최종학력, 직업 등 여러 불필요한 설문항목 삭제와 신고절차 간소화를 촉구하는 민원을 통계청에 제기했다"면서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호남지방통계청 앞 일인시위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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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