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갈등 요인 될 수도.." 이낙연의 '이익공유제'에 반대?

[경향신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웠던 ‘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여권의 대선 주자 후보군인 두 사람이 이익공유제 문제를 통해 정면으로 엇갈린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총리직 취임 1주년을 맞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려울 때는 서로 좀 힘을 보태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며 이익공유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정 총리는 “우리가 법이나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법과 제도화해서 연구하려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상생하는 것,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상생하는 것, 공급자와 소비자도 상생하는 것, 상생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표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반사 이익을 얻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등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어려운 계층에 이익을 나누는 제도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법 제도화까지 나서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 대표 등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한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과 함께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터였다.

또 정 총리는 최근 주식시장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기한 연장과 관련해선 “(공매도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총리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제도 자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재 확보한 5600만명분 코로나19 백신 외 추가 백신 도입을 위해 협상 중인 데 대해 “5600만명분이 모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원래 백신이라는 건 한 10여년에 걸쳐서 개발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코로나가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개발된 백신”이라며 “기대도 크게 하지만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접종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라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여러 회사를 계약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혹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경증 환자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임상 2상 결과가 발표된 셀트리온 치료제에 관해서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된다.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면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중증환자로 넘어가면 치명률이 높아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했다.

정 총리는 “첫째는 확진자 숫자가 적어야 하고,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목표”라며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치료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식약처에서 사용 허가가 아마 2월 초쯤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