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프닝으로 끝난 '양도세 중과 완화'..어떻게 시장에 '빵'이 나오게 할 것인가 [핫이슈]

서울 서초구 아파트전경 2020. 12. 27. 한주형기자

주변의 다주택자 중 상당수는 양도소득세 중과때문에 집을 팔고싶어도 못판다고 호소한다. 집값 상승분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깝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식에게 증여를 하거나 무작정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다보니 주택시장에 매물이 공급이 안돼 거래절벽이 발생하고 어쩌다 매물이 나오면 신고가를 찍기 일쑤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일반세율에 추가로 세금을 더 붙이는 '양도세 중과'는 그동안 폐지와 부활을 반복해왔다. 2014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지됐다가 2017년 8·2부동산 대책에 다시 등장해 201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사실상 4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를,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더 부과한다. 그런데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추가로 각각 10%포인트씩 세율을 더 올려 '중중과'를 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일자는 올해 6월1일로 잡았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양도세율은 무려 75%에 달한다. 향후 양도세가 무지막지하게 오를테니 1년여간 다주택자들은 서둘러 집을 처분하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중중과'가 무서워 데드라인(6월 1일 )전에 집을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현 상태에서도 양도세가 무겁다고 생각해 매물을 내놓지않고 있는데 더 올리면 매물 잠김은 심화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10일 '양도세 중과 완화' 카드를 슬그머니 꺼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중과 완화'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밝히면서 양도세 완화를 시사했다. 하지만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검토한 적이 없다"며 바로 선을 그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과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허용하지않겠다던 여당의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결국 여당내에서 나온 양도세 중과 완화는 해프닝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시행도 하기전에 후퇴하면 정책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여당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양도차익을 포기하도록 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게 할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정부는 주택 공급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당장 '빵'을 만들 수는 없다.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 주택시장에 '빵'이 나오게 해야한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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