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공모사업 정비"..울산시교육청, 학교 업무 경감 추진

올해 '공모사업 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공모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한 '2021 공모사업 총량제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 기관과 학교에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모사업 총량제는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300만원 이상의 공모사업을 3개 이하로 제한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공모사업 총량제는 신규사업을 포함한 공모사업 업무가 교직원의 업무를 가중하고, 한 학교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교원 업무 증가와 수업의 질이 낮아진다는 학교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도입됐다.

실제로 2020년 총량제 적용 공모사업 수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학교 255곳 중 193곳(전체의 76%)이 공모사업을 운영했으며, 공모사업을 4개 이상 운영하는 학교도 22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공모사업 적정화를 우선 결정하고 불필요한 공모사업을 폐지·정비하고, 신규 공모사업은 지양하여 공모사업 수 및 운영학교 수를 축소하였다.

시교육청은 예산 수립 단계부터 각 부서의 공모사업 수를 분석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을 폐지했다.

2021년도 공모사업 총량제 적용 사업의 수는 2020년 대비 13개 사업이 줄어든 46개 사업(59→46개 사업)이며 운영학교 수는 62개교가 줄어든 349개교(411→349개교)이다.

2021 공모사업 총량제의 주요 내용은 ▲전체 공모사업 목록 학교 사전 알림(학교 자율 선택제) ▲부서별 공모사업 대상 학교 선정 시 총량제 준수 ▲단위 학교 3개 이상의 총량제 적용 공모사업 신청 금지 등이다. 연중 공모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공모사업 총량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모사업 총량제 운영으로 학교 업무 경감에 따른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단위학교 교육재정 지원 격차 해소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에도 공모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학교 업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