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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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1. 1. 13. (수)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장	박형준 ☏ 044-200-7671
담당자	한세근 ☏ 044-200-7675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언론보도 내용(조선일보, 2021. 1. 13.)

 

○ 조선일보가 보도한 “권익위, 박범계 헤드록 폭행 법무장관 직무관련성 없다”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결론 발췌 >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원실의 질의에 위의 유권해석 결론 발췌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인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이해충돌 관련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인 검찰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며

 

- 이러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장관이 된 이후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 드린 것입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는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 제외)임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보도 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보도해 주실 것을 언론사에 정중히 요청드리며,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보도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붙임] 국회의원실 답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