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 "박근혜 사면 건의는 망발..엄정 처벌해야"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 예술인 연합체인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블랙리스트 실행은 국가 폭력"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통해 사법적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는 날인 오늘(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을 상대로 한 사찰, 검열, 지원 배제 등 블랙리스트 실행의 총책임자인데, 집권 여당 대표는 대법원 선고가 확정되기도 전에 특별사면 건의라는 망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은커녕 박근혜 사면부터 들고 나온 현실에 우리는 기가 막히다"면서 "그것이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그렇게 떠들었던 공정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단체는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은 대부분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적어도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되고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박근혜에 대한 사면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와 집권당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주범에 대한 사면을 말하기 전에 대통령과 청와대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찰과 검열, 배제를 당해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예술인들의 회복을 위하여 박근혜, 김기춘 블랙리스트 주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