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지방정부 조직·인사권 풀어야"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인터뷰
"전해철 장관도 지방분권 집중 의지 밝히셨다"

(왼쪽)김경수 경남지사. 윤창원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려면 헌법개정안은 불가피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3일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에 출연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1차적으로 지방분권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헌법 개정이 꼭 필요한데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정부가 최대한 담아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직 개편 등을 예로 들며 "여전히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단체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법 개정에 맞춰 풀어나가야 하고, 조직 개편의 경우도 법적인 권한이 아닌, 행안부가 그 권한을 풀면 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행안부가 걱정하는 것은 그 권한을 풀면 예산과 조직을 늘려 파산으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피해 가는 것이 아니냐는 건데, 지금 지방자치 수준이 그 정도는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전해철 장관에게도 상의드렸고, 장관의 목표도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정부의 국정 목표와 일치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는 의지도 밝히셨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새해 첫 도의회 연설에서도 "우리 앞에 놓인 근본 문제와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풀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됐지만,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조직권은 지역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중앙정부가 아직 틀어쥐고 있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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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