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수출 본격 추진.. 5년간 30조 수출금융 지원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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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을 확대하려면 금융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0조 원 규모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추가 금리혜택(중견 0.3%p, 중소 0.5%p) 등 우대를 제공한다. 수주 전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 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선제공한다.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 수준(22.7%)까지 확대해 그린 뉴딜 분야 개도국시장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평가 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실적 우대 등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연대·협력 기반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출·수주 확대를 도모한다.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G2G 수출계약(국내 기업-KOTRA-외국 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해 국내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미국, EU, 신남방·신북방 등 핵심 권역별·국가별 양자협의체 확대 개편을 통해 정부 간 그린 파트너십을 구축해 유망기술 공동 연구, 기업 투자진출 애로 해소 등 그린 뉴딜 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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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7개소까지 확대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자본과 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을 노린다.
미국, EU 등과 5G·사이버 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해 신기술 분야 역량 및 글로벌 공조를 강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표준 선도를 위해 주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내 전문가의 활동도 강화한다.
디지털 뉴딜 성과를 토대로 원격교육, 원격근무, 보건·의료 등 수원국과의 협력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디지털 ODA를 추진해 디지털 신 경제질서 주도권 확보도 추진한다. AI 윤리기준 및 법제 로드맵 등 국내 논의를 토대로 AI, 데이터 등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정책 아젠다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 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총 226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 전용자금(300억원)을 신설하고, 해외진출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해 융자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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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동현 기자 dh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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