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일업체와 1인견적 수의계약 연간 3회 초과 못 한다

수의계약 운영개선안 2월부터 시행..계약행정 신뢰도 향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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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앞으로 경기도 발주 부서 담당자는 동일업체와 1인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3회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 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가 마련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은 Δ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Δ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Δ기금 절차 개선 Δ계약업무담당자 전문성 향상 등이다.

우선 도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실･국 단위로 운영하기 위해 50여명의 외부 위원 후보를 준비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내 업체(나라장터 등록 여부 확인), 과업 수행 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해 2인 이상 견적대상을 당초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대상은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축소했다.

특히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는 연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는 2월 1일부터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기도 행정전산망 내 게시판에 등재된 ‘계약현황’을 통해 대상업체의 최근 1년간 1인수의 계약건수가 3회를 초과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어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뒤 실･국 주무부서에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 기금관련 계약업무를 회계부서에서 일괄처리하고 계약업무 담당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개선안 시행을 통해 일부 업체를 선택·지정한다는 ‘일감 몰아주기’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을 구현해 도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0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의계약 관련, 결재권자가 수의계약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수평적 검토시스템을 검토해 보자”며 “각 실･국은 계약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혹을 막을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57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1인 견적 수의계약은 4904건, 2인 이상 견적의 수의계약은 876건로 집계됐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