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해제..여의도 면적 34.7배

더불어민주당·국방부·지자체 협의
132만㎡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당정은 14일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1억67만4284㎡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Δ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Δ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경기 김포시 등 일대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Δ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2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며, 각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매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7709만6121㎡ 면적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은 또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 울타리 내 부지 약 360만8000만㎡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와 별개로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 22.2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보호구역은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에 대해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하여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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