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안 하원서 가결됐지만..퇴임 전 탄핵은 불가능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서 두번 탄핵을 당한 기록을 쓰게 됐다. /AFPBBNews=뉴스1

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두번이나 하원에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탄핵이 완전히 끝나기 까지는 갈길이 멀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5표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는 내란 선동이다. 지난 6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최종 당선 확인 절차를 앞두고 의회 의사당에 트럼프 지지 시위대가 난입한 초유의 사태가 발단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대를 선동했으며 이를 방관했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난입 사태로 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탄핵 절차는 두가지 단계로 나뉜다. 먼저 하원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그다음 상원에서 심리와 표결을 거쳐 이를 최종 결정한다.

하원에서의 대통령 탄핵 가결은 예상된 부분이었다.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원의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과반 이상인 222명이 하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오히려 놀라운 점은 이날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 외에도 공화당에서 10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었다.

이제 하원이 상원에 탄핵안을 송부하면 상원에서 심리와 표결의 절차를 진행한다. 표결에서는 정족수의 3분의 2인 6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1석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 없이는 탄핵을 최종적으로 끝마치기 어렵다.

또 상원에서의 탄핵안 표결이 언제 진행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원이 트럼프 탄핵안을 빠르게 심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날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매코널 대표는 최근 오는 19일에나 탄핵안을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20일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임기 중 탄핵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당장 심리에 돌입한다해도 표결에 돌입하기 까지도 시간이 걸린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측 변호인의 답변과 하원측의 의견을 듣고 표결에 돌입하는 데에만 최소 수일에서 몇주가 걸린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바이든 정권 출범 후 혼란을 피하기 위해 상원에 탄핵안을 송부하는 시점을 취임 100일 이후로 잡는 것도 검토 중이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 상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입각할 인사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도 열어야 하고, 바이든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두고도 협상을 벌여야 한다. 사실상 트럼프 탄핵에 시간을 쏟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상원은 탄핵안을 두고 표결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퇴임 후 탄핵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하는 것을 막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탄핵을 끝내면 탄핵된 공직자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안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상원에서 과반수만 확보하면 된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2명의 후보가 모두 승리하면서 의석 50대 50의 균형을 맞춘 상황. 이들의 임기가 시작되면 상원에서 이를 통과시키기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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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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