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日교도통신 언론인의 분석 "미국의 금융제재는 횡포다"

미국의 제재 외교©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스기타 히로키 일본 교도통신 특별편집위원이 금융제재를 바탕으로 한 미국 외교를 분석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금융제재를 반격의 수단으로 삼았다. 저자는 미국이 경제제재를 남용하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인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상세히 밝혀낸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경제제재의 효율성은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의 도구로서 핵심적인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에 "미국의 제재 외교가 중소국가의 체제 전환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국제법의 원칙은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이 자신들의 법제도를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횡포라고 비판했다.

◇ 미국의 제재 외교/ 스기타 히로키 지음/ 이용빈 옮김 / 한울엠플러스/ 2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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