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행위 밝혀라..'정인이 사건' 살인 법리싸움 시작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양부 안모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

검찰이 '정인이 사건' 양모 장모씨(35)에게 결국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장씨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

①살인의 고의성을 밝혀라

━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아이를 학대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씨가 아이를 일부 폭행하고 실수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적으로 아이를 때려 죽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검찰에게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부모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행적과 주변 상황만으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살인사건 범인들이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할 경우 보통 다음 순서로 그들의 행적을 되짚어 나간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다른 증인이 있을 수도 없고 증거도 아이의 시신 뿐이라 결국 행적으로 고의성을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양부모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아이가 사망하던 날 병원에 다녀왔다는 기록이 있어 처음부터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상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였다.

검찰은 지난해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에서는 마찬가지로 고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시신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인터넷 검색기록, 범행도구 구입 등 범행 전 행적으로 고의성을 입증해 살인 혐의 유죄를 받아내기도 했다.

━

②살인의 행위를 밝혀라

━

수사 전문가들은 양부모의 범죄 행위를 밝혀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때리거나 찌르는 등 죽음에 이를 정도의 물리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 장씨는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변호인 측은 "장씨가 아이를 밀듯이 때린 사실은 있다" "양팔을 잡아 흔들다 떨어뜨렸다"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며 죽음에 이를만한 물리력은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강력통 부장검사는 "장씨는 어떻게든 때리거나 찌른 적은 없다고 부인하면서 실수로 그렇게 됐다고 주장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직접 본 사람이 없으니 결국 아이의 시신 감정 결과만 놓고 때리거나 찌른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 입장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보통 흉기를 이용한 범행의 경우 흉기의 종류나 크기, 찌른 부위 등으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만큼의 판례가 확립돼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흉기가 사용된 게 아니라면 외상을 단정할 수 없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모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

━

검찰 "전문가 의견 조회 및 종합적 판단 결과 살인의 고의성 인정된다"

━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기자단에 "공소장 변경 신청은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 및 양부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라며 "사망원인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한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혈'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망에 이른 물리력의 형태와 정도뿐 아니라 양부모의 통합심리분석결과,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결국 아이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함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철저한 공소유지와 엄중한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인이 양모, 아버지가 목사인 교회서 아이들 가르쳤다☞ "야구하길래 주택인 줄" 이휘재·문정원 집 층간소음 논란☞ "나 16살, 너의 벗은 몸 보여줘" 딸 사진으로 유혹한 여성☞ 제시, 깊게 파인 끈 드레스 입고…"웃어요, 공짜잖아"☞ 장성규 라디오 상금 500만원 나눔했다가…"고소 당했습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