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안보 당국의 대북 정보 믿을 수 있나

2021. 1. 1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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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당국의 대북 정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최근 북한 노동당 8차 대회 결과 대남·대미 정책 방향과 움직임에 대한 정보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대남·대미 유화 제스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당국의 전망도 완전히 빗나갔다.

당국은 괜한 장밋빛 환상에나 빠지지 말고, 휴민트(인적정보)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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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당국의 대북 정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최근 북한 노동당 8차 대회 결과 대남·대미 정책 방향과 움직임에 대한 정보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인사 동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으로 사실상 권력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고 공언한 김여정 부부장은 거꾸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김 부부장이 이번 당대회에서 위상에 걸맞은 당 직책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통일부 역시 그동안 김 부부장의 직책 격상 쪽으로 무게를 싣고 동향을 주목해 왔다. 하지만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1일 보도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공보 등을 살펴보면 정치국 위원 명단에서 김 부부장의 이름은 빠져 있다. 아울러 김 부부장의 기존 직책이었던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도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물론 드러난 인사 결과만으로 김 부부장의 입지가 약화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가 12일 당대회 폐막과 동시에 개인 명의 담화를 내고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정밀추적했다는 남측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특등 머저리” 등 비난을 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대남·대미 유화 제스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당국의 전망도 완전히 빗나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신년사에서 ‘우주의 기운’까지 언급하면서 남북 관계를 낙관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핵무장 강화를 선언했고, 남측과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걸맞게 대응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놓은 측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그럼에도 외교·안보 당국은 무례한 김 부부장 담화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당국은 괜한 장밋빛 환상에나 빠지지 말고, 휴민트(인적정보)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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