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한·미 동맹 강화로 북핵 위협 대처해야

최명상 前 공군대 총장 입력 2021. 1. 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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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최근 열린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은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核)무장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 정권 교체기에 더욱 거세진 북 위협에 맞서 철저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겠다며 톱다운 방식으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의 통일 전선 전략과 기만 전술에 속아 사진 찍는 ‘쇼’만 연출했다. 바이든은 김정은을 폭력배라고 했다.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면 중단된 한·미 연합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군사 주권과 연계해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잘못된 논리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舊)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령관은 초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 이래 지금까지 미군이 맡고 있다.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핵무기를 가진 적(敵)에는 핵무기로 대처하든지 아니면 굴종(屈從)뿐”이라고 했다.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 없어 미 핵우산에 의지하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목적성이 정책적 합리성과 군사적 평가를 왜곡해선 안 된다. 북핵 대응 능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한·미 동맹을 미·영 동맹처럼 사활적(死活的) 국익 관계로 격상해야 한다.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질적 한·미 동맹 체제와 안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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