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α 지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찾습니다

환경부 등 파격 인센티브 내걸어.. 현 인천매립장 2025년 반입금지

5000억원+α.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정부가 내건 돈이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기초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90일 동안 수도권 대체 매립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매립지 부지 규모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4분의 3 정도인 220만㎡ 이상에, 실제 매립 면적 170만㎡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선 현실적으로 후보지를 찾기 어렵다. 결국 경기도로 공이 넘어갈 전망이다. 향후 30년간 수도권 폐기물을 감당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파격적이다. 2500억원으로 추정되는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고, 매년 수백억원 규모 주민지원기금을 별도 조성한다. 해당 지자체에도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매년 수백억원 규모 반입 수수료 등을 제공한다. 환경부는 “친환경성을 높인 부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폐기물은 인천시 서구에 있는 3-1매립장(103만㎡)에서 소화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이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2025년부터는 서울·경기 폐기물을 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서울⋅경기에서 대체 매립지를 찾는 배경이다. 그러나 폐기물 매립지를 신청할 지역이 나올지 미지수다. 지역 주민들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도 고민이다. 서구 매립장이 꽉 차면 서울·경기 폐기물은 돌려보내더라도 인천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매립지가 필요하기 때문. 매립 후보지로 옹진군 영흥면 일대를 선정했지만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매립지 선정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2025년에는 쓰레기 대란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