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겨냥 부동산정책 발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대책..양도세 중과 폐지 쟁점 될 듯

[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6대 서울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책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고 못 박았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손질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서울시내의 철도 차량기지 이전 등을 통해 택지를 확보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대규모 도심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향후 선거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